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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칼럼] 직장 내 성폭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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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법률사무소 작성일17-11-17 16:07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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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테리어업체 한샘에서 직장 내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다. 직장상사가 신입직원과 회식 자리를 가진 후 신입직원을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얼마 후 한림성심병원에서는 간호사들에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게 하고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직장 내 성희롱 논란이 일었다. 일련의 사건들로 직장 내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폭력 신고는 2015년에는 522건, 2016년에는 556건, 2017년 10월까지는 532건으로 매년 수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 자체가 증가한 원인도 있겠지만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만큼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신고 건수보다 실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는 과거에도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 것도 10년 전의 일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장 내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나 문제 제기조차 하기가 쉽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여전히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남성 중심적인 우리나라 기업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직장 내 성폭력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직장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근절대책과 방안을 내놓고 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성희롱 피해자들이 진정 시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절차와 구제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직장 내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사업주가 조사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요청에도 근무 장소를 바꿔주지 않을 경우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종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가 조사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데 그쳤던 것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조사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사업주가 조사의무 등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근로감독 하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기업 내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사내 전산망이 있는 경우,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내 전산망이 없어도 성희롱 고충 처리 담당자를 지정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로써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익명으로 성폭력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되도록 피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해도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역으로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사례에 따라서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어느 때보다 직장 내 성폭력 문제의 근절과 대책 마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근절되고 기업문화도 개선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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