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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칼럼] 금형업계 갑질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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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법률사무소 작성일17-11-01 13:36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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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원 김현수 변호사

최근 어느 한 중소금형업체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 및 설계변경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내용은 하도급회사인 중소금형업체가 원도급회사로부터 금형제조와 추가 설계변경을 요청받고 견적서를 보낸 후 모든 일을 처리했으나, 원도급회사가 ‘추가적인 설계변경 비용은 견적서의 금액대로 합의한 바 없고 업계의 관행대로 일처리 후 적절한 추가비용을 합의하기로 했는데 하도급회사가 합의를 거절했다’며 비용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이런 사건의 경우 설계변경비용에 대한 묵시적 계약이 있었는지가 법적 쟁점이 된다. 단지 견적서를 보낸 것만으로는 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견적서를 보낸 후, 상대방이 그대로 설계변경을 요청했는지, 견적서 비용에 대한 이의를 했는지 등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들이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

하지만 이런 분쟁은 계약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견적서의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정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감정하게 되면 소송기간이 더욱 길어져 당사자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 되기 마련이다.

금형업계에는 위와 같은 분쟁이 흔히 발생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계약관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는 금형업계의 관행 탓이겠지만 이면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 금형업계에 만연한 대기업 또는 대형금형회사의 ‘갑질’이다.

보통 대기업인 발주자가 금형제조 등을 원도급회사에 맡기면 원도급회사는 다시 하청업체에게 하도급을 준다. 금형제조는 통상 몇 번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지므로 수정 작업내용에 따라 하도급회사는 설계변경을 하게 된다. 하지만 명확한 합의 없이 설계변경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업일정에 맞춰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설계변경비용에 대한 합의가 하도급회사의 작업완료 후 발주자와 원도급회사 사이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후 원도급회사는 발주자와 합의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하도급회사와 비용을 조정하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인 발주자가 원도급회사와 금형제조나 설계변경비용을 동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한다. 하지만 원도급회사는 현실적으로 발주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 원도급회사는 발주자와의 거래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주자의 제안에 가까운 수준으로 비용을 합의한다. 하도급회사 역시 같은 이유로 비합리적이더라도 원도급회사의 요구에 따라 비용을 조정하게 된다. 때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손해를 보는 금액 감수하게 된다. 거래가 끊기는 상황을 각오하면서까지 소송하는 것은 하청업체로서는 거래가 끊기는 상황을 각오하면서 소송을 해야 하므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 결국, 대기업 또는 대형금형업체의 ‘갑질’로 인한 피해는 가장 영세한 중소하청업체가 떠안게 된다.

대기업의 ‘갑질’은 비단 금형업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계약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져 중소금형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분쟁을 막기 위해서 중소금형업체는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되도록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남기고, 여의치 않다면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 같은 중소금형업체의 노력이 있다면 대기업 또는 대형금형업체의 ‘갑질’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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