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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 칼럼] 층간소음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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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법률사무소 작성일17-11-01 13:34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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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원 김현수 변호사

변호사로서 많은 상담을 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의 칼부림이나 살인 사건까지 일어났다는 뉴스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생각보다 크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는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를 개설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해결책을 시원하게 찾기는 어렵다. 소음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일시적인 경우가 많아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는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 등은 관리 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 손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2항), 관리 주체의 조치나 권고를 받은 입주자는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제3항). 그러나 위 법에 의하면 관리 주체는 어디까지나 권고 및 요청만을 할 수 있기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층간소음이 계속 발생할 경우 피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도록 규정하여 인근 소란 등의 죄를 처벌한다.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이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에서 기인한다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은 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일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거나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예외 있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소송을 진행해 감정하지 않는 이상 입주자가 알기 어렵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판례는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발생시각, 소음 정도 등을 종합해 이웃 사이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한 예가 있다(대전지방법원 2013가소59099 참고). 다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소음의 정도, 횟수 등 지속적이고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상대방이 발생시켰다는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주간에는 1분간 측정 소음이 평균 43dB 이상, 야간(22시~6시)의 경우 평균 38dB 이상을 층간소음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위 기준을 상회하면 할수록, 지속시간이 길고 횟수가 많을수록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크고, 위자료도 높게 책정될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이웃 간의 배려겠지만,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처음에는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 층간소음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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