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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일부무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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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법률사무소 작성일17-11-01 16:36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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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쌍방간의 상해사건에서 상해당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사건당시의 정황상 위험한 물건을 들수가 없었다는 사실, 사건당시의 목격자 증인신문, 상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특수상해혐의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일부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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