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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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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원법률사무소 작성일17-11-01 16:19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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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 선임하였습니다.

강제추행는 명확한 증거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된 경우였습니다.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다각도의 신문으로 탄핵하고, 피해자의 일관성없는 진술과 모순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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